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7128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3. 부산고법 2013. 12. 13. 선고 2013누20424 판결
[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] 확정[각공2014상,125]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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